국민연금 개혁안, 19개월의 공방 끝에 합의 실패

최근 21대 국회는 연금개혁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가동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19개월간의 논의 끝에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간의 연금개혁 논의 과정과 주요 쟁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금개혁의 배경과 필요성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 안정성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현행 9%인 보험료율과 40%의 소득대체율로는 미래의 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금제도 개혁을 논의해왔습니다.

• 보험료율 (현행 : 9%)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내는 돈)을 결정하는 비율
• 소득대체율 (현행 : 40%) :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을 지금의 가치로 환산한 소득 대비 받는 돈. 소득대체율이 50%면 연금액이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절반이 된다는 의미

여야의 입장 차이

연금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은 명확히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 후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논의를 통한 원샷 모수·구조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모수 개혁은 국민연금 제도는 유지하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의 주요 변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의미합니다. 민주당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자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을 43%로 하자고 맞섰습니다. 결국 여당이 44%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양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중재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소득대체율 44%와 보험료율 13%로 합의하면 기금 고갈 시점을 9년 연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여당의 44%안을 수용하며, 이번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매듭짓자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

국민의힘은 이러한 졸속 처리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지금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내고 나면 연금개혁 동력은 떨어지고 또 시간만 흐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향후 전망

정부 및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연금개혁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금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모두 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상황에서 단독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양당 모두 정치적 판단이 과도하게 개입되어 민생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이번 연금개혁 논의는 여야의 정치적 공방으로 인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진정성 있는 논의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앞으로의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최우선 과제로 다뤄지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연금개혁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라며, 진정한 민생을 위한 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