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 - 자녀공제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2024년 세법개정안

 

최근 정부가 발표(2024.07.25)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큰 변화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5년 만의 전면적인 개편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기대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됩니다. 또한,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2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에는 10%, 5억원 이하에는 20%, 10억원 이하에는 30%, 10억원 초과에는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공제와 일괄공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자녀가 많은 가정에서도 충분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배우자공제는 현행대로 5억~30억원 범위 내에서 법정 상속지분 한도로 유지되며, 일괄공제도 5억원으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종부세 개정안 보류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종부세 추가 완화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보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유예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년 유예될 예정입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 세율(지방세 포함 22%)이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유예 결정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는 한시적 안도감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 대응 및 결혼 장려 정책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도입합니다.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어 신혼부부 1인당 50만원,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 1세대 2주택자 세제 특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등의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도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4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고용을 늘리면 고용주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전면 개편됩니다. 기존 상시근로자 중심의 지원에서 근로기간 특성을 반영하여 '계속고용'과 '탄력고용'으로 전환됩니다.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계속고용에 대해 지원액을 상향하고, 기간제 또는 단시간 고용인 탄력고용에는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기대 효과

이번 세법 개정안이 실제로 가져올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업 승계 촉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하향과 자녀공제 상향은 가업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2. 경제 활성화 :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 자산 이전이 활발해져 소비와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
3. 투자 환경 개선 :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화와 투자 활성화에 도움
4. 출산 장려 : 결혼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출산율 증가에 기여
5. 고용 안정화 : 고용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경우 세제 혜택을 받는 구조로 변경됨에 따라 고용 안정화와 근로자 보호가 강화
6. 부동산 시장 안정 : 종합부동산세 추가 완화가 보류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불필요한 투기나 과열을 방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 4000억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며,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 투자촉진 등의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국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줄지 주목해봐야 할 것입니다.

 

<기사원문 : “자녀공제 5천만원→5억원” 상속세 25년 만에 대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