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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를 지키는 제도, 제대로 알고 활용하세요
🛡️ 학교폭력 피해, 제도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처는 단순히 신체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서적 외상, 자존감 하락, 학업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다행히도, 교육부와 지자체, 경찰청, 복지기관 등에서는
피해 학생을 위한 다양한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총정리해 드립니다.
📋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 6가지
1️⃣ 학교 내 보호조치
- 피해 학생의 분리 보호: 가해자와 수업, 급식, 등하교 시간 분리
- 상담 제공: Wee 클래스, 상담교사, 외부 심리상담 연계
- 학습권 보장: 학습 결손을 막기 위한 개별 수업, 학습자료 제공 등
2️⃣ Wee센터 연계
- 교육청 산하 전문상담기관
- 심리 검사, 상담 치료, 가족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위치 확인 가능
3️⃣ 전학 및 학급 변경 요청
- 피해자 보호 원칙에 따라, 가해자 전학 우선 원칙 적용 가능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4️⃣ 피해 회복 프로그램
- 또래관계 회복, 심리극, 음악·미술치료 등 정서회복 중심
- 교육지원청 또는 비영리기관 연계 운영
-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예방 목적
5️⃣ 117센터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24시간 상담 및 신고 가능
- 전화, 문자, 카카오톡 채널로도 접근 가능
- 보호자 동행 없이도 피해자 직접 신고 가능
6️⃣ 법률 및 경찰 연계 보호
-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신변보호 요청 가능
- 필요 시 접근금지 명령 청구 및 아동학대 보호 절차 적용
-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가능
🧩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제도
✔️ 학업 복귀 지원 프로그램
- 장기 결석 또는 전학 후 복귀 학생 대상 대안교실, 순회교사 지원
- 학교 적응 멘토링 및 또래 친구 연결 프로그램
✔️ 정신건강 진료 연계
- 청소년 정신건강지원센터를 통해 정식 진단 및 치료 연계
- 일부 지역은 상담·치료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
📌 보호 제도 신청 절차 요약
- 학교에 피해 사실 신고 (담임, 상담교사 등)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요청
- 보호조치 신청 및 학부모 의견 전달
- 학교 또는 교육청의 보호조치 결정
- 필요 시 외부기관 연계 및 치료, 교육 지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학습권 보장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합니다.
❗ 이런 경우 꼭 보호조치를 신청하세요
- 가해자가 같은 반이거나 지속적으로 마주치는 상황일 때
- 피해자가 등교 거부, 불면, 우울감을 보이는 경우
- 보복 위협이 있는 경우
- 학업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심리적 위축이 큰 경우
💡 마무리하며
학교폭력 피해는 제도적 보호와 사회적 관심이 함께할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겪은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알고 있다면
그 자체가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건 두 번째 상처가 아닌, 첫 번째 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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